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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작성자 말투스 등록일 2021-07-03 17:06:21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616<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을 입법예고 하였다이 평등법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정의당 장혜영의 차별금지법안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별로 차이가 없는 법안이다.

 

이 법은 사실상 차별을 없애거나 평등을 실현하기 보다, 역차별을 조장하고, 특정계층을 우대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아주 악한 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차별금지또는 평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평등법안 2조에는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정체성(Gender Idnetity)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면서 법적제재를 가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3의 성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징계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역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해석과 적용에 의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대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다.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해외 사례가 아래와 같은 숱한 문제점과 폐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수십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입법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존중받을 수 없다.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님이 많은 과학적 연구에 의해 이미 밝혀졌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란 개념은 유엔 가입국들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 회원국 중에서 동성애 처벌법을 가진 국가의 수가,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진 국가의 수보다 훨씬 많기에, 동성애 행위는 결코 유엔이 인정하는 인권이 될 수 없다.

 

또 사람의 성별을 태어날 때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의 제3의성 중에서 임의로 성별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주장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또한 실제 적용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주장을 절대화하여, 이 학설을 받아드리지 않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독재적인 주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더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을 정면 도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다.

 

현 사회체제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성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혼인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성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현행 사회체제는 완전히 뒤죽박죽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혼인과 가족은 완전히 붕괴될 위험이 있다평등법안 및 차별금지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이다.

 

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증되지도 않은 젠더 이데올로기 외의 다른 모든 사상을 억압하는 독재 사회로 몰아가겠다는 주장이고, 사회체제를 근본에서부터 해체하는 법안이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안으로서 이 사회 전체를 엄청난 혼란 가운데 몰아넣을 것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체의 부당한 입법 추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입법부 국회는 국민과 국가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과 보호,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미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난 624일에 시작되었던 국회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찬성청원이 10만명을 채우는데 22일이 소요된 반면, 618일시작된 평등법안 반대 국민청원은 만 4일 만에 십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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