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은 23가지 조항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지향이란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등 개인의 성적취향 혹은 성적 성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별 정체성은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인 성별 규범을 벗어난 제3의 성 구분을 의미합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1. 사실은 동성애 반대(비판) 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군형법을 제외하고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한 적이 없고, 성전환 수술을 하면 성별 정정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법의 취지는 동성애,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동성성행위를 윤리적·신앙적 이유로 반대하면 차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법적 처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법이 합법화된 서구사회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신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신앙적 신념으로 동성애 행위를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경우 ‘혐오’와 ‘차별표현’으로 간주되어 설교자는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 혹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이에게 전도할 경우 괴롭힘의 이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모욕감 또는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건전한 교육 환경이 무너집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교육을 법으로 적시하여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또는 조장 교육을 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하며,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편지 쓰기 수업을 했고,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강제했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최근 영국에서는 10년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말한 청소년이 2500% 증가하였습니다.
4. 가정과 가족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법의 목표 중 하나는 동성결혼 합법화입니다. 이는 심각한 가정 파괴로 나타날 것입니다.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이 해체되고 동성결혼, 다부다처,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합법화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프랑스의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동성부모 차별 금지를 취지로 ‘아버지’ ‘어머니’ 대신 ‘부모1’ ‘부모2’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혼인이 반드시 두사람 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규도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다자간 혼인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성적취향과 성전환을 반대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였습니다.
5. 의료보건적 해악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10대 에이즈 발병의 93%가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의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에이즈 전파 경로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 동선이 모두 공개된 반면,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 수면방을 이용한 동성애자들은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이태원 클럽을 게이클럽으로 보도하지 못하게 제재를 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권보다 일부 동성성행위 보호가 우선인 상황입니다. 에이즈 치료비는 간병비를 포함하여 전액 국민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연간 천억원의 세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동성애가 확산되면 에이즈 감염 및 치료비 국민부담이 폭증할 것입니다.
6. 건전하고 상식적인 국민들을 역차별하게 됩니다.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인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남성과 여성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생물학적 성(남성과 여성)을 기반으로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을 위해 은혜로 주신 성을 잘 지키고, 자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 꼭 동참해 주시고,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왜 반대해야 합니까?(고신총회 제공)
https://www.youtube.com/watch?v=PKJuT10ny0s&feature=youtu.be
2. 반대 서명 참여하기
http://sign.healthysociety.or.kr
3. 참고 영상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53
